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72 (Carry-Over of Expenditure Projects)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A fund manager may not carry over to and use in the following year the expenditure amount of each fiscal year. However, an amount for which an act of incurring an expenditure obligation was undertaken within the year but which could not be paid within the year owing to unavoidable reasons may be carried over to and used in the following year.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 When carrying over expenditure amounts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a fund manager shall prepare a carry-over stat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end it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spectively by January 31 of the following year. In such cases, Article 66 (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termediary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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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