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79 (Enactment of Asset Management Guidelines, etc.)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9>
(1) To ensure that fund asset management is conducted transparently and efficiently, a fund manager shall establish guidelines to be complied with in performing asset management du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et management guidelines") after deliberation by the Council, and submit them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in 14 days. In such cases, for a fund with an Asset Management Committee established, deliberation by the Asset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obtained before deliberation by the Council.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for a fund for which no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74 (1), the fund manager shall directly establish the asset management guidelines.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 asset management guideline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 and risk management, etc.;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allocation by investment asset;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evaluation and disclosure of asset management performance;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of shares held;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Matters to be observed by persons performing asset management duties to prevent misconduct, etc. related to asset management;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that the fund manager deem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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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