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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79 (Enactment of Asset Management Guidelines, etc.)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9>

(1)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fundf펀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ransparently트r랜스페r런틀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어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o투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fundf펀드 with위ð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fundf펀드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Council카운슬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theð더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location앨러케이션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et;애셋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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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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