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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83조(국정감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83 (Parliamentary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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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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