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93 (Custody of Securities)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1) The head of a central agency may not hold securities in custody except as provid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n the head of a central agency comes to hold securities in custody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he or she shall entrust the custody to the Bank of Korea or a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20.6.9>
(3) When the Bank of Korea or a financial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nages securities under entrustment under paragraph (2), Article 15 (2) through (5) of the State Property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