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6장 보칙

국가재정법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93 (Custody of Securities)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hold호울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to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20.6.9>

(3) When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nages매니지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15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재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