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9조(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99 (Supervision of Execution and Settlement of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To promote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on or settlement of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shall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control verify and review them, and, where necessary, may require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to improve related systems, or,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fter deliberation by the State Council, give instructions on the execution and settlement of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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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