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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4조(징계심사)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사실ㆍ근무성적ㆍ공적,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고 위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여, 증명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1]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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