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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Materials, Article 8 ((Inspection and Support of Materials))

(자료의 열람 및 지원)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other어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ccess액세스 to투 or오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held헬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자료가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grant그r랜트 access액세스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low얼라우 access액세스 theretoð데어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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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9.3.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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