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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면제 절차)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 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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