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3조의2(사업의 위탁대상 민간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3-2 (Private Corporations Eligible for Entrustment of Projects)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법인

2.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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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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