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9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and Budgets)

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general제너r럴 budget버짓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어 projected프r러젝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a어 fundf펀드 plan,플랜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