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9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and Budgets)
① 공단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To obtain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30 of the Act, the Authority shall submit the business plan and budget for the next business year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efore the start of the next fiscal year. The same applies when intending to change them.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 The budget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general budget provisions, a projected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 projected income statement, and a fund plan, and documents necessary to clarify their contents shall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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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