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3 (Consultation on Implementation of Entrusted Projects, etc.)

①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2.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bearing;베^r링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t잇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fee^f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r오 determine더터먼 it잇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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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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