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9조(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For^f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m^ð뎀 in인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n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inds^f파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quarterly쿼털리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to투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lans.플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