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foster^f파스터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