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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교통정보제공기관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교통정보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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