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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공동교통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1 (Joint Transport Surveys)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jointly조인틀리 conducted컨덕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conduct칸덕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jointly조인틀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both보우θ스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timing,타이밍 purpose,퍼퍼스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eed니드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joint조인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bearing베r링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costs;카스츠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a어 joint조인트 survey서v베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2) A어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동교통조사 계획서

1. A어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plan;플랜

2. 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4. 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5. 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6. 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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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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