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9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Feasibility Evaluation Report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평가 요약문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mmary;서머^r리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2. Project프^r라젝트 status스태터스 (project프^r라젝트 outline,아우틀라인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r오 status스태터스 map);맵

3. 추진 경위

3.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4.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socioeconomic소시오우에커나믹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5.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a)어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나. 교통수요예측

(b)비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다. 편익 및 비용 산정

(c)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costs;카스츠

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d)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6. 종합적 분석

6.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alysis;어낼러시스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7. Financial^f퍼낸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prepared프^r리페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8.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9. 부록

9. Appendices:어펜디시즈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a)어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나. 교통수요예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

(b)비 Data데이타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forecast^f포캐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다.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c)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ferenced^r레^f퍼^r런스트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

(d)디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20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two투 optical압티클 discs디스크스 containing컨테이닝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orts).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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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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