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1 (Industrial Complexes Subject to Establishment of Connected Transport System Building Measures)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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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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