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ed링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between비트윈 national내셔늘 trunk트^r렁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y^f퍼실리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ed링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