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50 (Entrusted Implementation of Multimodal Transfer Center Development Projects)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 철도, 상수도, 공동구(共同溝), 폐기물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1)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reen그^r린 space스페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a어 multimodal멀티모우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t잇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사업의 사업지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2. The^ð더 type,타이프 scale,스케일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will윌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sign;디자인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3.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scheduled스케줄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chedule);스케줄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funds;^f펀즈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Where웨어 the^ð디 entrustor엔트^r러스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workers,워커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sk^r리스크 allocation;앨러케이션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4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3)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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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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