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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6 (Dissemination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Standard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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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standards스탠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로부터 요청받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준수 여부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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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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