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7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77-2 (Procedures for Determining Fees)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a standards certification institution and quality certification institution intends to determine fees pursuant to Article 83 (3) of the Act, the head shall post the content on the institution's website for 20 days to collect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However, where the head recognizes urgency, the head may explain the reasons on the website and post it for 10 days.
②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Upon determining fees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tandards certification institution and quality certification institution shall disclose the fees and the details of calculation on the institution's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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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