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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1 (Payment of Government Contribu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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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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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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