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1조(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1 (Payment of Government Contribu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부 과제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contribute all or par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for each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 and where a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 is divided into two or more subtasks, may pay contributions on the basis of the subtasks.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2)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aid in installments.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and start timing, etc. of the research task, they may be paid in a lump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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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