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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13 (Temporary Suspension of Operation of Means of Transport)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교통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자동차 등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1.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2.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탄 사람 또는 실은 화물의 현황 조사

2.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ridingr라이딩 or오 cargo카고우 loaded로우디드 on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utomobiles;오터모빌즈

3. 교통시설에 대한 출입, 일시 사용 및 교통조사 장비의 설치

3. Entering엔터r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them,ð뎀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서v베이 equipment;이큅먼트

4. 교통시설 외 타인 소유의 토지 등을 출입 또는 사용(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Entering엔터r링 or오 using유징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other어ð더 thanð댄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possessor,퍼제서 or오 manager매너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5. 그 밖에 교통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ransport트r랜스포트 surveys.서v베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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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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