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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33 (Formulation of Special Transport Measur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emergency이머전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1.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1. War,워 an앤 incident,인서던트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emergency;이머전시

2.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 중 교통 수요의 급증

2. A어 sudden서든 surge서지 in인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during두r링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iod피r리어드 such서치 as애즈 Seollal시알럴 or오 Chuseok;쿠시악 and앤드

3. 그 밖에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3.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② 특별교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통 여건의 현황과 전망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2. 교통 수요의 분산대책 및 조정대책

2. Measures메저즈 to투 disperse디스퍼스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demand;디맨드

3. 교통수단의 운행 통제, 대체교통수단의 운행, 사업용 교통수단의 증차(增車)ㆍ증회(增回) 및 노선 조정

3.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rips트r립스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router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4. 전용차로의 지정ㆍ운영, 대체교통로의 지정 등 교통시설 운영개선대책

4.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edicated데더케이티드 lanes레인즈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routes;r룻츠

5. 교통안전대책

5. Transport트r랜스포트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6. 그 밖에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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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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