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Among어멍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어 site사잇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②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어 site사잇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complex캄플렉스 transfer트^r랜스^f퍼 center센터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sale,세일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4)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