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보고 등)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69 (Report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Mayor/Do Governor may require a project implementer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order the submission of data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omplex transfer center, and may have affiliated public officials inspect work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complex transfer center.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Public officials who conduct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an inspection plan on the reasons and content of the inspection shall be notified to the project implementer by seven days before the inspect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urgent handling is necessary or where it is judged that giving prior notice would make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such as through destruction of evidence.
④ 환승센터의 설치자(「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4) The installer of a transfer center (meaning a person who installs a transfer center under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Road Act) or the project implementer of a complex transfer center shall report or notif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status of transfer centers or complex transfer cen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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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