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1 (Establishment of Korea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ssociation)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지능형교통체계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ersons who operat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mplementation projects or are engaged in work related thereto may establish the Korea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in this Chapter)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order to efficiently build and operate th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n the land, maritime, and air transport sectors and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 Association is established upon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at the location of its principal office.
④ 협회의 회원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officers of the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cognizes that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violates statutes or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Minister may order changes to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business plan or replacement of its officers.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concerning the Association not prescrib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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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