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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적용범위)

①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과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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