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9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09 (Financial Guarantees of Accounting Officials)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속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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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에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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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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