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8 (Delivery of Agency Operating Expense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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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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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 및 정보보안비

2.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cial스페실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security시큐^r러티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expenses;익스펜시즈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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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여비

4. Domestic더메스틱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교부할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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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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