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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2절 자금의 조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1조(자금의 조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51 (Raising of Fund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aiser레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by바이 mutually뮤추얼리 depositing더파지팅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issuing이슈잉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sub-accounts서브-어카운츠 or오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undsf펀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fundf펀드 raisingr레이징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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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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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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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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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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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When웬 mutually뮤추얼리 depositing더파지팅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add애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fundsf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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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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