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1조(자금의 조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51 (Raising of Fund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 및 계정의 자금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raise necessary funds by mutually depositing national treasury funds, issuing treasury bills, or temporary borrowing from the Bank of Korea,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receipt and payment of funds of accounts and sub-accounts or upon receiving a request under paragraph (2).
② 특별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a special account or sub-account who intends to raise temporarily insufficient funds shall request fund raising from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clearly stating the following:
1. 자금이 필요한 사유
1. The reason funds are needed;
2. 필요한 금액
2. The amount needed;
3. 조달을 필요로 하는 연월일
3. The date on which the funds are needed;
4. 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계획
4. The repayment deadline and repayment plan of the funds;
5. 그 밖의 참고사항
5. Other reference matters.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을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When mutually depositing national treasury funds pursuant to Article 31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add interest to the funds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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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