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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자금관리 › 제4절 국고금의 운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72조(국공채등의 매매가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72 (Purchase and Sale Prices of Government and Public Bonds,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금의 운용을 위하여 국공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아닌 곳에서 매매(환매조건부 매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매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13.8.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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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채등을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률을 각각 적용하여 그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日割計算)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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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매입일 전날의 국공채등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매입 당시에 적용한 국공채등의 수익률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valuedv밸류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yield일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xchange익스체인지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퍼처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sale세일 date데잇 at앳 theð더 yield일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3.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방법 외에 국공채등의 발행가격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매입가격에 화폐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매입일부터 매각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purchased퍼치스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urchaser리퍼처스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퍼처스 date데잇 to투 theð더 sale세일 date데잇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arket마킷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formedf폼드 in인 theð더 money머니 market.마킷

②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국공채등의 환매기간 중에 지급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되, 환매할 때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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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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