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사무 취급 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84 (Fees for Handling Affairs)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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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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