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by바이 issuing이슈잉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2)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ㆍ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d^f펀드 raising^r레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or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fund^f펀드 raising^r레이징 (excluding익스클루딩 accounts어카운츠 or오 sub-accounts서브-어카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개정 2020.6.9, 2025.10.1>

(4)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each이치 account어카운트 or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requiring^r리콰이어^r링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st카스트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first^f퍼스트 by바이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and앤드 any에니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5.10.1>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aises^r레이지즈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aise^r레이즈 them^ð뎀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by바이 issuing이슈잉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6.9>

(6) Funds^f펀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needing니딩 the^ð더 funds^f펀즈 has해즈 ceased.시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