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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농업박물관법

국립농업박물관법 제25조(과태료)

National Museum of Agriculture Act,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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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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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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