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8.4.24]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