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전문개정 2008.3.28][제목개정 2013.5.22]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