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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rticle 2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for Contributions, etc.)

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State스테잇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2.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3.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raw드r로 up업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reflectingr리f플렉팅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upon어판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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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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