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38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