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but벗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③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필요성 등에 관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omit오밋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⑤ 총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총장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을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conducts컨덕츠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an앤 interview인터^v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⑥ 제5항 후단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서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for^f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creening스크^r리닝 and앤드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elect설렉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e^ð디 interview인터^v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역량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7) For^f포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elected설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mpetency캄퍼틴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ointing어포인팅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6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⑧ 총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선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8)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inal^f파이늘 successful석세스^f플 candidate캔더데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elected설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⑨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한 차례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9)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is이즈 one원 year,이어 but벗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erm텀 one원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ach이치 extension익스텐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⑩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총장이 임기 중 면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함께 면직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총장 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10)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upon어판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a어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at^ð댓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⑪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제6조, 제7조의4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11) Articles아터클즈 3-2, 6, and앤드 7-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