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제7조(시설 등)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을, 특수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14, 2009.2.27, 2012.2.29, 2013.3.23, 2022.11.8, 2023.11.16>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21) may메이 have해^v브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hereof^ð데^r러^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necessary네서세^r리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대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의 소재지에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ㆍ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본문에 따른 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11.16>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locate로우케잇 the^ð더 basic베이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thereof^ð데^r러^v브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the^ð더 basic베이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may메이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등의 장 중에서 두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9.2.27, 2009.9.3, 2023.11.16, 2024.3.1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hosen초우즌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ges,칼리지즈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or오 departments,디파트먼츠 etc.,엣세터^r러 but벗 may메이 be비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ules^r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2.27, 2009.9.3, 2019.7.2, 2023.11.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llege칼리지 or오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belonging빌롱잉 thereto.^ð데어투

⑤총장은 부속시설등의 시설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8.2.14, 2009.2.27, 2009.9.3, 2023.11.16>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ules^r룰즈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오 abolish어발리시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