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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항공박물관법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8조(감독)

National Aviation Museum Act, Article 18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issue이슈 orders오더즈 to투 theð더 Museum뮤지엄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reportr리포트 on안 or오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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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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