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법 제25조(과태료)
National Aviation Museum Act,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has used the name National Aviation Museum or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2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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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