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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조세심판원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비상임심판관)

조세심판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비상임심판관은 2명의 지방세 관련자를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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