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듣기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