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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5 (Methods of Valuing Deposits and Monthly Rent)

영 별표 4 제1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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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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