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