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14 (Use of Contributed Funds)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1) The Service shall use the funds contributed to it from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the Wage Claim Guarantee Fund under the National Pension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respectively, to cover the costs of the duties under Article 14 (1) 1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ontributed funds receiv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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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