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법인격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5 (Legal Personality)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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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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