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정관)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7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5. 이사회의 운영

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s버짓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10. 업무와 그 집행

10.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xecution;엑서큐션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2. 공고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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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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